[통화신용보고서] 한은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배제 어려워…통화정책 적절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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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일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불확실성 속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가파른 것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한 이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통화정정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국내외 코로나 전개상황 △물가상승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우선 코로나 사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으나 해당 바이러스의 낮은 중증화율과 짧은 유행 사이클, 장기간 지속된 방역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등으로 세계경제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 확대는 경제 회복에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압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경우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차질 현상 해소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현재의 물가상승 현상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물가 역시 목표수준인 2%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식료품가격 상승세 등 상방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상황 역시 향후 기준금리 인상속도와 수위를 결정지을 주요변수로 꼽힌다. 미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올해 1월 회의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파월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모든 회의 시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 폭이 0.5%포인트 수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영란은행 역시 지난달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 축소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시현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들어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집값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고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그간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증되어 온 만큼 동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주택가격은 수급상황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가계대출 역시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자금수요 회복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