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여개 공공SW사업 중 10%는 '법제 반영 미흡'

과기부 2021년 국가기관 SW사업 법제도 반영률 조사

점검대상 430개 기관 기준 반영률 평균 98.9%로 개선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공고된 7500여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가운데 10% 가량은 제안요청서(RFP)의 법제도 반영이 미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 430개 국가기관의 SW사업 RFP에 대한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점검대상 국가기관 전체의 공공 SW사업 7554개 가운데 법제도 반영률이 완벽(100%)한 사업은 6790개(89.9%)였다. 나머지 764개(10.1%)의 사업은 일부 법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도 반영률 기준 90%이상~100%미만 사업이 404개, 80%이상~90%미만 사업이 291개, 80%미만 사업이 69개였다.

점검대상 국가기관 430개의 공공 SW사업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였다. 20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반영률 평균은 99.2%였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반영률 평균이 99.4%, 교육청이 99.1%, 공공기관이 98.9%, 지방자치단체가 98.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SW사업을 발주한 국가기관 389개 중 반영률 100%를 달성한 기관은 250개(64.3%)였다.

과기정통부는 98.9%라는 국가기관 법제도 반영률 평균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연말까지 반영률 점검을 진행해, 점검 전 92.3%의 반영률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1년 처음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점검 전후 반영률도 53.8%에서 93.9%로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SW제도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RFP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된 성과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제도를 준수해 공공 SW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