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연구 행정명령, 비트코인에 호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괄적 암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화폐의 위험과 혜택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번 명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주목해오던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 지에 대해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 자료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연방 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해 일관된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발표된 대책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불법행위 근절 △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경쟁력 △ 책임 있는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NBC는 "특히 소비자 보호는 지침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그동안 암호화폐 사기나 거래소·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평가하고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적 재무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확실히 하길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비국가 발행 디지털 자산은 시가 총액이 2016년 11월초 약 140억 달러에서 2021년 11월 3조 달러까지 늘어났다"면서 "통화 당국들은 세계적으로 CBCD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미 도입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통제가 기존 국내 법률과 규정을 통해 다뤄지면서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성인의 16%, 특히 18~29세의 경우 무려 43%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미국이 국내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과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접근법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면서 "불법 금융과 관련된 위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금융업계에선 '디지털 달러'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에는 CBCD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날 발표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급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 때 전일대비 약 10% 상승한 4만2000달러(약 5166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