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5년 만에 여당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정책 전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방향과 수위를 둘러싸고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한곳에 있다 보니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학계 주장 중 하나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할 때 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에 일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윤 당선인 캠프 측 경제 전문가인 성일종·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점에서 윤 의원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부산을 찾아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많은 은행'을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산업은행법)에선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다 정부 지분이 없는 시중은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본점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