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교총 "청와대 교육비서관 부활해야"

"국가교육위원회 개편...교원 업무 부담 줄여야"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은 경도된 평등주의, 편향과 이념 과잉의 인권‧민주로 교육이 화합이 아닌 대립‧갈등의 온상이 돼왔다”며 “여기에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 개편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유아 공교육 확대와 유아 학교로의 명칭 변경,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 생애에 걸친 교육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슈가 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총은 “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공감과 합의로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며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평가를 통해 무슨 역량을 길러야 할지를 바탕으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학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교총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국민들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교권침해 보험이 나와 교사가 가입하는 지경이다”며 “사는 CCTV 관리, 정수기 관리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 잡무에 시달리고 수십 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과의 노무 갈등과 뒤치다꺼리에도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교사가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을 고민하며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