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尹, 증시 선진화 공약했지만…MSCI선진국 편입 만만찮다

증권가 기대감 불구 대내외 환경 암울

선진국 지수 vs 공매도 완전 허용 상충

양도세 폐지·물적분할 등도 주요 이슈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권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과 물류 대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굵직한 이슈가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을 앞둔 증시는 정책 수혜 찾기 작업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증시 흐름에서 이 같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특히 증권가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새 정부의 금융투자 관련 정책의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에 집중한 공약을 내걸었다.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 공매도 등 문제는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중요하게 다뤘던 이슈다.

현재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대해 최대 25%를 세금으로 매길 계획이었지마 윤 당선자는 이를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물적 분할 정비도 약속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 차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차기 정부의 구상이다.

물적 분할 이슈도 중요한 정책 포인트다. 최근 LG화학과 현대중공업 등이 핵심 사업을 분리해 상장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걸림돌로 작용할 확률이 있다.

특히 증권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코스피의 MSCI 편입 문제다. 지난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이 문제에 공감하며 임기 내 MSCI 편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특히 공매도 관련 공약과 MSCI 편입 문제가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MSCI 측은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문턱을 더 낮추길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추진할 경우 외국인에 대해 문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