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산업부, 수출입 피해 기업 위해 500억원 추가 지원

루블화 가치 절하, 수주잔금 리스크 등 현장 애로 점검

대러·벨 수출통제 조치 그대로...기업 혼선 최소화 해야

[사진=EPA·연합뉴스]

산업부통상자원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11일 박진규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종합적인 상황과 실물경제 애로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유관기관들과 산업·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실물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잘 버텨나가고는 있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에서의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급 영향이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의 대러 조치 강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거세자 국민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관렌해서는 각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선을 마련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러시아에 대한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와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와 교역은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 9일까지 3월 대러시아수출과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6%, 98.9%씩 감소했다.

자동차 협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는 부품조달, 수출 어려움, 반도체 부족난 등으로 당분간 재가동이 어렵다”며 “대금결제 통화인 루블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러시아가 발주한 선박·블록에 탑재하는 일부 수입 기자재가 생산업체 소재국의 대러제재로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주잔금 리스크도 발샌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러시아, 대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 조치 통제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해 기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자금에 더해 무역진흥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해운서비스 운영상황을 지속적을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가 차질없이 운항해 수출입물류에 애로를 최소화한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은 통관·재수출 시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대체물량 확보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달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EA(국제에너지기구)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 달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 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