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주52시간제·중대재해법 개선' 공약 중점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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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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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 尹에 바라는 1순위 '코로나19 위기극복'

  • "정책공약 이행 위해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하길"

  •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윤 당선인, 공약 실천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중에서는 노동규제 개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 ‘코로나19 위기극복’(49.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자리 창출(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33.0%) △성장잠재력 확충(26.7%)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에 대한 조사 결과 [사진=중기중앙회]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8.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32.7%)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15.3%)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정책으로 채택돼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65.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41.3%)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29.7%)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24.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3.3%)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9.7%)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19.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기대감 조사 결과 [사진=중기중앙회]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한 결과, ‘실천할 것’이라는 응답이 58.7%로 ‘실천하지 않을 것’(41.3%)이라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응답 비율은 △다소 잘 실천할 것(44.7%) △잘 실천하지 않을 것(31.0%) △매우 잘 실천할 것 (14.0%) △전혀 실천하지 않을 것(10.3%) 순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윤 당선인의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강화를 꼽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688만 중소기업이 고용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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