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이제는 민간 주도 일자리"...文정부 지우기 박차

정부 주도 일자리 늘렸던 文과 대조적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 기업 늘릴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다. 민간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기업 중심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를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다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유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중산층을 두껍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사태로 쪼그라든 고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용 문제를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방향성이 담긴 발언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턴 기업에 혜택준다"...감세·보조금 확대 '만지작'

친기업 성향을 띤 윤 정부는 우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Reshoring)할 경우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감세 조치와 보조금 확대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만한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간 기업들은 각종 규제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결국 윤 정부가 얼마나 많은 규제와 감세 조치 등으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관건이다.

또한 이들이 국내로 돌아온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난해 12월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8만6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대기업 환호 예상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스스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는 흐름에 발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및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범위도 개선한다.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는 게 증명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