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이냐 검찰 수사팀 교체냐...법조계 의견 '분분'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구호에 그칠 것인지, 실제 특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사실상 찬성했다.

그러나 실제 특검 출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선호하는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민주당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구조인 데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최종적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게 된다. 반면 지난해 9월 국민의힘·국민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변협이 4배수로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변협 관계자는 "만일 특검이 도입된다면 변협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측 상설특검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4월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여야 합의 후 실제 수사 착수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다.

특검 출범이나 기존 검찰 수사팀의 수사가 저속하면 윤 당선인의 검찰 인사를 통한 ‘윗선’ 수사 동력 확보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께 단행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6~7월 인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특검 카드의 의도를 해석했다. 먼저 특검법 도입 취지대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검찰은 결국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특검이 꾸려지면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측면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관련 수사는 최근까지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의 특혜 개발을 뒤에서 봐주거나 조력한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대장동 수사에 대한 '시간 끌기'나 '진상 덮기' 등 검찰의 공격적인 칼날을 우려한 여야가 특검을 역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이제 소위 '빡세게' 수사할 거라 특검 카드를 꺼내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특검에서 관련자들 진술을 흐트러지게 하는 등 망쳐놓으면 아무리 제대로 수사를 해도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인 김영종 변호사는 검찰 수사팀을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이유 불문하고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하던 팀은 최소한만 남기고 교체해야 한다"며 "대장동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이전에 특수수사를 해서 많이 배제됐던 검사 중 누구 하나 본부장을 시켜 독립적인 권한을 주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일절 보고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