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2035년 퇴출…전기차·수소차 지원 늘어나나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약속…

"산업 생태계 고려하면 설익은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3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보다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14일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제시한다. 2025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을 도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이 공약한 퇴출 시기인 2040년보다 5년 빠른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명시하지 못한 현 정부보다 발전했다는 평가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퇴출을 앞당기면 국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구매 지원과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윤 당선인은 충전요금을 향후 5년 동안 동결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1㎾당 평균 290~31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을 5년간 유지하겠단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축소되면서 충전요금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요금의 10%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충전요금이 동결되면 그나마 전기차 구매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현재는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으로 주유시설 내 전기차 충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은 아직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정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등 업계 대부분은 2040년을 전기차 100%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

목표 수정과는 별개로 달성 가능성 자체가 의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등록한 자동차 174만3212대 중 전기차는 10만439대로 전체 중 5.8% 수준이다. 신규 전기차 비중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13년 만에 이를 100%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겸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산업 생태계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보면 아직 설익은 공약"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관련 분야 충격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