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당선인 제1공약 소상공인 50조…3대 허들을 넘어라

재정건정성·국회 의석·국제 정세 등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가능한 한 빠른 지원을 강조했지만 금리 인상기 통화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더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만나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5월까지 기다리기에는 효과 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데 10조원 가까이 추경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면 1인당 600만원 추가 지급에는 산술적으로 20조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세제 지원 등을 더하면 재원은 무려 50조원 이상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이때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연초 사업 집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데다 올해 본예산(607조원)의 8%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다. 추경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워 미국발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통화·재정 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당선인 임기 초부터 대규모 빚을 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수위에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것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선 현 정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을뿐더러 정식 취임 후 행정부를 통한 추경 편성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의석 17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안 심사에서 "50조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도 부담을 더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꺼번에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눠서 재원을 배분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서다. 다만 코로나19 출구 전략과 흐름을 같이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