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기대감 ↑ [대신증권]

[사진=아주경제 DB]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벌어진 망사용료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15일 SK텔레콤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9000원을 유지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2020년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하지만 소송 결과 넷플릭스가 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협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넷플릭스도 항소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는 GSMA 이사회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CP 보편기금 기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승인했다"며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망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형태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이 절감되거나, 제로레이팅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트워크 관련한 현재 상황은 통신에 우호적이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