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尹당선인 측, 민정수석실 폐지 관련 "대통령실 인사추천 기능만"

"인사검증, 법무부·경찰 간 상호 견제·균형 따라 이뤄질 것"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많은 사정, 윤 당선인 사전엔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3월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에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만) 추천하고 검증대상자와 고위공직자, 청문대상 국무위원 등 필요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FBI(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기관이 수행한다. 이런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들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이 많은 사정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을 입각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림막은 설치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그는 "저희 인사원칙은 인수위원과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며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국민을 편히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원칙을 고수하되, 직종이나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가림막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 임기 말 공기업,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인사 동결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현 정부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있는 것"이라며 "상호 협의로 인사와 관련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인사 검증 기준에서 도덕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밝힐 수는 없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번 인수위가 (인사 검증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인수위원 검증과 관련해 시간상으로도, 정부 데이터가 전적으로 정보 이양이 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