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속 이행주문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추진 절차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재정부담 비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구와 인천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당초 재정부담 비율은 인천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군·구는 인천시에서 60%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인천시는 당초대로 50%씩 부담하는 지급원칙을 회신했음에도 일부 군·구 단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해 지난달 25일 통과시켰다”며 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31%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산도시자연공원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해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함에도 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