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분석 ⑥산업분야] R&D강화·컨트롤타워 도입···'제약·바이오 강국' 토대 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등과 함께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제시한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공약에 대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에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 주권 확립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컨트롤타워 세워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

17일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산업을 통합해 육성·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설치를 요구해왔다. 정책과 예산,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어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꼭 설치돼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다. 기술 결과물에 대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도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며 "큰 틀에서의 바이오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려면 예산권 및 인사권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고 백신 치료제 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은 첨단의료분야와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R&D 지원 비용을 5조6000억원 규모로 2배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으로는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에 대한 R&D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00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고, 100만명 제대혈 코호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민 삶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개인 의료 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 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 질환 치료제(희귀 질환 포함) 등의 건강 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기간은 60일이다. 전체 180일이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약 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많은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무용지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판된 희귀의약품(신약) 127개 중 56%인 71개 신약만 보험에 등재됐다.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지난해 8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진행한 '혁신 신약 급여 적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5.2%가 '혁신 신약의 건강 보험 급여'에 동의했다. 

아울러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위험분담제도는 제약회사가 고가 신약의 불확실성(risk)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만성질환·난임 지원도 약속

윤 당선인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당뇨병 환자(1형)를 대상으로만 한다. 이를 확대해 임신성 및 성인성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도 내걸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 45세 이상인 경우 현재 자부담 50%지만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30%로 통일할 계획이다. 남편에 대한 난임 검사 비용은 무료로 지원한다.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윤 당선인은 그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전담 병원 전환·긴급 임시병동 마련 등으로 환자 급증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를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순차 도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선 피해회복 국가책임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 사망자에게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