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무의미한 거리두기 철폐해야··· 인원 수 조정 무의미"

3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먹자골목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계가 “무의미한 거리두기 방침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종전처럼 오후 11시까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인원수만 소폭 조정했다”며 “확진자 수가 일 6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재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은 코로나19 확산을 전혀 막지 못했으며, 사람들에게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식의 공포감만 심어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했다”며 “확진자 감소에 실패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정책을 왜 아직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철폐를 포함한 대폭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기대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또다시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면 이동량이 늘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와는 달리, 거리두기 개편 이후 오히려 이동량은 줄었으나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들이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됐다는 자료나 통계도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거리두기 강화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강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방역 방침을 완전히 철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며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그 수명을 다한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설 것을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