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실패? 재론 여지 있어…국민적 공감대 필요"

박수현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3번쨰 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유대길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은 소주성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 찍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마흔세 번째 글에서 "소주성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략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며 "문 정부 출범 이전 한국 경제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이었는데, 이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주성은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항변한 것이다.

박 수석에 따르면, 소주성이란 용어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주장한 '임금주도성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장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확정했다.

그는 "(실패 낙인은) 소주성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소주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이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주성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소주성이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경우 정책적으로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