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새 정부 공적연금 개혁 가능성…민영보험 역할 확대 대비해야"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 발표

[사진=픽사베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적연금 개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업계가 민영보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으로 노후 소득, 건강 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바뀌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한 연금 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급여 수준 확대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의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인 만큼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연구원 측은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이슈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정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코인) 활용 기회 제공 등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보험사들이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