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 공약분석 ⑧자본시장]논란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실현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20~25% 부과된다. 현행 주식 양도세를 보면 보유 지분율 기준 코스피 종목은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대 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 문제가 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대해 최대 49.5%(이하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자들은 최대 77%다. 그런데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 임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출처=장혜영 의원실]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상당하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과세되는 상황을 주식 양도 소득으로 전환 시에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법인을 세워 현물출자한 후 이월 과세를 받아 관련 법 요건을 맞춘 후 법인을 매각한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이 운영하는 기업을 부모가 비싸게 사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매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다소 품이 들지만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며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20~30% 할증되고, 세대를 생략해 상속하게 되면 30~40% 할증된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면 현재 조세 체계에 구멍이 뚫려 극단적인 절세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양도세 폐지 대상이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혜택이 돌아가는 범위만 차이 날 뿐이다. 따라서 상장 주식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면 주식 양도 내 과세 형평과 부자 감세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소득과 과세 형평, 타 자산 양도와 과세 형평,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식 양도세 폐지는 기업 인수합병(M&A)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패밀리 비즈니스 관련 시장이 급팽창한다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M&A 자문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M&A 업계에는 큰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주들로서는 실질적인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 양도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세법 개정안(정부안)에 해당 공약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72석)가 과반인 만큼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