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용산 이전 둘러싼 4대 쟁점....與공세 대다수 '거짓'

본지 팩트체크…민주당 공세 대다수 거짓

①예비비 국가재정법 위반? 거짓

②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축소? 거짓

③용산공원·철도 지하화 차질? 거짓

④시위 증가·교통 체증 여부…가능성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산정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고도제한에 따라 용산 지역 개발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4대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①예비비 국가재정법 위반?···'거짓'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496억원을 예비비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을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받았다. 예비비 496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아본 경험상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안건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와 법적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연간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총액이 2조∼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 측이 신청할 예정인 496억원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예비비 안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아직 올라온 건 없다. 아직 확실하게 문서로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②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축소?···'거짓'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이 축소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북 비행금지구역이 현재 반경 8.4㎞에서 3.7㎞로 절반 이상 축소되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용산·남산 지역 일대 추가 군사시설 구축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반경 500m 이내 제약이 걸리는 국방부 청사 내, 바깥 규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추가 역시 없다"고 했다. 

③용산공원·철도 지하화 차질?···'거짓'

고도제한에 따라 용산 지역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용산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 일대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 △용산공원 조성(2024년 준공 예정) △용산역과 신사역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 예정)·B노선(2029년 개통 예정) 신설 등이 진행 중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개발에 불이익을 주는 추가 규제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를 추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용산 주민들도 윤 당선인 발표 이후 많은 이해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④시위 증가·교통 체증 여부···'가능성 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교통 불편은 가중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무실 이전 후보 지역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용산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인 데다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 대다수 집회가 인근 전쟁기념관 앞 공터를 비롯한 한강대로 일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잇는 녹사평 등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로 인한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호 통제 시스템 정비 등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업무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