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부산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모집 外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재산세 전액 지원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10월 31일까지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 3100만원이었으며 총 2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그리고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는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액 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부산, 2차 노숙인 진료시설 수 전국 꼴찌에서 3위로 ‘껑충’

 1곳에서 6곳으로 대폭 확대…복지 체감 ↑
 

시는 동래구 대동병원, 중구 메리놀병원, 동구 봉생병원, 남구 성모병원, 사하구 큐병원을 2차 노숙인 진료시설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시가 노숙인의 의료보장 및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내 한 곳뿐이던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을 3월 중 6곳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숙인 진료시설 수 전국 꼴찌에 머물렀던 부산은 오명을 벗고 전국 3위로 도약했다.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관할 구·군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노숙인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진료시설을 고르게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밀검사와 수술, 입원 치료가 가능한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은 부산의료원 한 곳뿐이라 중증 노숙인들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의 의료 이용에 적신호가 켜지자, 시가 2차 노숙인 진료시설 확충을 위해 긴급하게 나서게 된 것.

그간 시는 2차 노숙인 진료 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지정 권한이 있는 구·군에 신규 참여 병원 지정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개월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시의사회, 병원 관계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노숙인 진료시설에 참여해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 노력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래구 대동병원,  중구의 메리놀병원을 비롯한 동구 봉생병원, 남구의 성모병원, 사하구의 큐병원 등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3월 중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 시내 대기중금속 농도,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안전'

-납은 대기환경기준의 약 2.9%로 7개 특광역시 중 낮은 농도 수준
 

대기 중금속 조사는 미세먼지(PM-10)에 포함된 중금속 12개 항목을 분석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부산 시내 주거지역 3곳(광안, 덕천, 부곡), 상업지역 1곳(연산), 공업지역 1곳(학장)에서 매년 실시한다.[사진=부산시청]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대기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시내 대기 중금속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금속 중 납의 연간 평균 농도는 0.0144 ㎍/m3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환경기준인 연간 평균 0.5㎍/m3 이하의 약 2.9% 수준으로 7개 특광역시의 납 연간 평균농도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의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으로 부산 시내 대기중금속 농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소규모 도금 ‧ 도장 ‧ 주물주조업체가 밀집한 공업지역(학장)에서 니켈과 크롬의 평균 농도가 상업(연산) 및 주거(광안, 덕천, 부곡)지역 대비 각각 9배, 12배 정도 높았다. 이는 7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높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추진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을 분리한 다음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해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부산시청]

항생제 내성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공중 보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항생제 사용 증가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에서도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은 사람 및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인 원헬스(One Health)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에 내원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지표세균 및 병원성세균을 분리한 다음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해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관내 동물병원 15곳과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의 정상분변 및 임상시료로부터 대장균, 장알균을 비롯한 총 9종 360균주를 분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