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5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할까…효과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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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대 개막] 5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할까…효과는

50조원 규모 재정 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 재원 마련 등 문제로 속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급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취임과 동시에 손실보상에 나서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추경을 집행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와 추경안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원회에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현 정부가 추경 예산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으나 회동이 무산됐다. 
 
재정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미 동해안 산불 피해 대책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2차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시대 개막] 1순위 공약 '코로나19 극복'…소상공인에 1000만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다. 그가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찾은 곳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상인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머리에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대한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도 즉각 가동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한다.

◆ [Tech in Trend] ① 자율주행 앞당기는 차세대 기술, C-ITS

내비게이션에 남은 신호 시간이 표시되고, 버스 도착 시간이 1초 단위로 표시된다. 차량, 도로,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통을 최적화하고 교통 안전을 높인다. C-ITS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C-ITS는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를 줄인 말이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발전한 형태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라고도 불린다. ITS는 각종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을 높이고, 교통시설 이용을 높이면서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는 체계다. 교통수단과 시설에 통신과 제어기술을 접목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데 몇 분이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나 하이패스 결제 등이 ITS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C-ITS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교통 인프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거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가령 차량과 인프라가 통신하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이나 도로 위 돌발 상황을 빠르게 알리고, 정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차량이 서로 통신하면 급정거나 가속, 접근, 추돌 등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차 사고나 차량 정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레벨4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ITS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크루즈 컨트롤 등은 차량 센서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카메라나 라이다 등 센서가 도달하는 가까운 거리만 인식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이와 달리 C-ITS를 중심에 둔 자율주행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 자율주행차 주행 경로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C-ITS가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방식 표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웨이브(WAVE) 방식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미 기술표준화가 완료된 기술이기 때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를 대비해 속도와 커버리지 등에 강점을 가진 LTE와 5G(C-V2X)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우선 활용해 시범사업을 펼치고, 결과에 따라 더 나은 기술을 표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 모다모다가 키운 '염색샴푸' 시장...아모레 등장에 판도 바뀔까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로 인기를 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국내 퇴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염색 샴푸’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모다모다가 키워 놓은 염색 샴푸 시장에 화장품 대기업이 ‘안전성’을 앞세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두피케어 브랜드 ‘려’는 새치 케어 라인인 려 블랙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다음달 14일 전국 이마트에서 출시한다.

내달 출시 예정인 ‘려 블랙 샴푸’는 ‘새치 커버’와 ‘탈모 개선’ 효과를 융합한 제품이다. 신제품은 염료를 모발에 잘 남게 하는 기술과 새치 케어에 효과적인 염료 조합 노하우 등 30년 아모레퍼시픽의 기술 노하우가 집약됐다. 두피 자극 없이 코팅에 의한 일시적 염모 효과를 구현한다.
 
그러나 현재 모다모다 샴푸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모다모다 샴푸 원료로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려 블랙 샴푸' 출시를 예고하면서 고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새치 커버에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피부염과 두피 간지러움, 손이 검어지는 현상을 겪었다는 주장이 일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