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총리실 산하 민·군 통합 우주처 설치해야"

"범부처 국가전략 총괄 우주처가 거버넌스 개혁 핵심"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 우주전략 거버넌스가 개혁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성명이 나왔다. 항우연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민·군 통합 '우주처' 설치를 촉구했다.

항우연 노조는 지난 21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주력은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능력, 감시정찰능력, 정밀타격능력의 필수 핵심 요소이자, 미래 초연결 작전환경을 제공해 합동전을 위한 밀접 연계 및 통합적 군사력을 제공한다"면서 "우주 산업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시에 우주의 안보화, 우주 전략경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 전담부처는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력을 총괄하는 민군통합 체제여야 한다"며 "1950년대 우주에 대한 미 육군, 공군, 해군의 주도권 경쟁으로 미국 국가항공자문위원회(NACA)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중⸱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민군 통합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노조는 "범부처를 총괄해야 하며 민과 군이 총력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하여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정책과 전략, 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우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우주처만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에 우주처를 두고 각 지역은 특색에 맞게 정책,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인증 기관과 업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항우연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이 급격한 기술혁신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2차 예타조사 진행 중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 후속 사업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고려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한국 최초 달탐사선을 보내는 일정으로 예고된 달탐사 사업 추진 과정 상 문제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검토를 통해서야 드러났고,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