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부 개편 시동…4월 전기요금 동결엔 한발 물러서

정부조직개편TF 신설…산업부서 '통상 기능' 분리 가능성 커

전기료 인상 관련 논의선 빠져…이달 중 조정단가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개편을 통한 에너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에선 한발 뒤로 물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윤석열 정부의 효율적 조직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조정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 개편에는 산업부도 포함됐다.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어낼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 국정 운영 동반자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다시 넘길 것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한다는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단계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관심을 모았던 4월 전기요금 동결을 두고는 한발 물러섰다. 원 부대변인은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답변"이라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결정 기준 가운데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을 올린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리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h당 6.9원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결정 기준인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공약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미뤘다. 한전은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산업부가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료비가 많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내부 견해차로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만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이달 중으로 조정단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요구한 상태로, 부처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에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씩 올리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도 취지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3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발표가 나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