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갈등이 끝없이 고조되고 있다. 신구 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이어 인사 문제에서까지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악의 여야 권력 이양이라는 평가다. 국정 운영 난맥상이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급기야 인선 놓고 진실공방···더 멀어진 文·尹 회동
문 대통령은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하게 됐다"며 "'언제든지 조건 없이 회동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뜻"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이명박(MB)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로 윤 당선인 측을 다분히 배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즉각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하기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고 하기에 웃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그건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는 그런 분 추천하고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협의를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라면서 "정식으로 당선인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당선인이) 수락하겠다고 하면 추천하는 상호 협의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곧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과 주요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반면 청와대 측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합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S공포 현실화하는데···일주일째 文·尹 충돌
신구 권력 갈등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당일 불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양측은 이유를 함구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패키지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하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틀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양측 감정의 골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서 더 깊어졌다.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용산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역겹다" "대선 불복"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검찰 개혁, 대장동 특검 등이 남아 있고, 6월 1일 지방선거도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에서 양측 간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시급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국가 미래를 위해 조건 없이 만나고 대화해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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