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앞두고 '검수완박' 서두르는 속내는?

"검수완박의 일환 '공수처', 결국 유명무실해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검찰 정상화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교체 시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의 치부를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도 검수완박 강행과 연관이 있다. 여권이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입법을 강행하자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반이 남은 시점, 굳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지에 의문을 표했다. 동시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수사권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만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전 세계에 없는 제도이고, '검찰 예속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관련해 얼마든지 보완책이 있는데, 한국을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도 "나쁘게 말하면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 친정부 검사들을 요직에 박아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일환이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이 상실되면 특수수사나 고위공직자 뇌물, 반부패, 부정부패 사건은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공수처라는 소위 '계약직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도 없는 기관이다"고 부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에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