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리 인상 시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실손보험·자동차보험 개선 의지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전)이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사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보험사 소통협력관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보완기능을 제공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장과 보험연수원장,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22명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우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가의 긴축 본격화로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금리 인상이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이어져 재무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만큼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최근 하락하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보험사의 RBC비율은 238.9%에서 205.5%로 33.4%포인트 떨어졌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할 것"이라며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검사 개편 사항과 감독계획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감독‧검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기적인 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 틀을 만들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고,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보호절차도 개선한 상태다.

이밖에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형 GA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도 약속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과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