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전개'

지역특성화 규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추진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을 전개한다.
 
과제 3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증진 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강화 등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규제혁신 시행에 나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종합대책과 금산인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 등에서 군 특성을 반영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민생규제 혁신 공모 등을 실시한다.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관리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군민·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이 혁신을 원하는 규제를 파악·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직원 교육을 진행, 규제혁신 역량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