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강원도의원,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제안

최문순 지사님, 이제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입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심상화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원도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며, “그 중 첫 번째 공약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은 최문순 지사가 그동안 주장한 평화특별자치도와는 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제특별자치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두고 치열한 비전경쟁을 벌였다”며, “이는 곧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경제’와 ‘평화’의 차이보다는, ‘특별자치도’라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강원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강원도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서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평화특별자치도든, 경제특별자치도든 똑같은 특별자치도”라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강원도 경제와 산업을 살리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겠냐”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 지사가 주장한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에 관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일한 남북분단도’라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도였다”며, “최 지사가 그동안 특별자치도의 불씨를 살려온 공로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 못 한 이유는 ‘유일한 분단도’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내세웠다.
 
또,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강원도를 굳이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는 지자체에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자치실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지자체 폐지 등 다양한 자치실험이 진행됐고, 이 실험의 결과가 최근 지방자치 2.0 시대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며, “인접한 광역시가 없고, 각기 고유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18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는 강원도가 내륙형 특별자치도의 최적지”라고 당위성 시사했다.
 
이러한 이유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인구소멸대응의 선도지역이 돼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강원도가 내륙형 특별자치도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특별자치도를 강원도 지역공약 1번으로 내걸어 당선된 바로 지금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했다.
 
반면,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만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신속하게 경제특별자치도를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평화특별자치도의 이상은 장기추진과제로 담아낼 여지가 있다”며, “이제는 ‘평화특별자치도냐 경제특별자치도냐’, 또는 ‘이름에 평화를 넣냐 마냐’ 등 의미없는 정쟁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새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에 “최 지사의 3개월 남은 임기는 새 정부의 첫 3개월이기도 하다”며, “이 3개월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여야 없이 한 마음으로 3개월 골든타임을 잘 살려서 특별자치도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한번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책단’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특별자치도의 성사를 위해 인수위에도 직접 찾아가고, 새 정부에도 직접 찾아가길 바란다. 그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성사시킨다면, 지사의 12년 임기의‘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