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는 25일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11명은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했다.
이날 금융시장 주요 불안요인으로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이 거론됐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논의됐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언급됐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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