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인수위서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 못 해"

"아랍의봄, 민주화운동 아냐..식료품 값 오른 탓"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가 26일 "성장을 못 해도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 이런 걸 신경 써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이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운데 강연에 나선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워크숍에서 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거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확언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아랍의 봄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료품 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라며 "카자흐스탄도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100% 진다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국"이라며 "중국은 성장을 포기하고 물가를 잡는 데 올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90년대부터 2022년까지 한 30년이 굉장히 정상적이라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스페셜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또 "양다리 걸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대외의존도 높으니, 경상수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소련과 무역이 힘들 때는 그걸 보완하는 재정건전성 보완이 중요했다"며 "어떻게 유니크니스(uniqueness. 독특성)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3000년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잘 됐을 때 한국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좋든 싫든 역사의 동북공정이 아니라 경제의 동북공정이 중국이 의도해서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에 많이 귀속돼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플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다"라며 "이걸 하는 나라가 5개밖에 없는데, 미국의 성은(聖恩)을 받았다 한다. 우리는 있다 없다 하다가 얼마 전 이게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화스와프가 우리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변동성은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도 우리 수출이 잘되거나 외환보유고가 많아서도 아닌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맺어줬을 때 안정을 찾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