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적자 우려에 꼼짝 안 하는 정부···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속도조절

내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은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활밀착형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사실상 좌절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대규모 적자뿐 아니라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 주 잠정 연기했던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전이 발표를 잠정 연기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논의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유로 연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조정단가 발표) 연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기재부는 어쨌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전이 돌연 발표를 연기한 이유로 윤 당선인 공약을 꼽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관련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h당 각각 4.9원씩 총 9.8원, 기후환경요금은 4월에 2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대해 “지금으로선 그때 발표 이후 바뀐 게 없으니 (인상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공약이 무산됐다고 보는 이유다.
 
또한 한전 경영 상황도 전기요금 공약 무산에 힘을 싣는다.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 적자만 최대 20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을 14조8045억원으로 추정한다.
 
전기요금 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되는 ‘원자력발전’조차 당장에 적용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상향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4월 미인상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활용하기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