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임대차 3법, 시장 큰 혼선"···尹인수위, 文 '아픈 손가락' 본격 손질 나선다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개선 검토 다양하게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그간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격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본격 손질에 나선 셈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을 무시한 두더지식 규제 법안의 대표로 여겨져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을 두고 "주택임대시장 작동 원리를 무시한 법"이라며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를 안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0년 7월 말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이후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 여기에 더해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며 "그 필요성과 기획조정분과에서 이 사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이날 윤 당선인 취임 기념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방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내달 초 윤곽이 드러날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대폭 손질보다는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초안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는 인구가족부나 가족복지부 등으로 통합·흡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