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전망 3.0% 유지…소비자물가는 3.1% 예상

"부동산 세제 재검토…민간 주택공급 늘려야"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성장 둔화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IMF는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오미크론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2022년 3.0%, 2023년 2.8%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한 뒤 올 1월 3.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추후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IMF는 우리나라 수출 부문이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투자 부문 역시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3.1%로 지난해(2.5%) 상승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 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물가는 향후 금리인상 및 향후 에너지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내년엔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