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출정책 완화…DSR도 풀릴까

인수위 집무실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수위가 주목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막혔던 전세·신용대출을 은행들이 속속 복원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금융위 일반현황과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등을 주제로 토의했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 주택 LTV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LTV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차주단위 DSR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LTV를 80%까지 높여준다 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함께 따르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DSR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출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DSR 규제 강화시 차입한도액이 비취약차주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적어 대출심사 강화시 자금마련의 어려움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은 DSR 규제 강화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만큼 선별적 금융지원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DSR 2·3단계 도입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 보면, 2단계 규제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3단계 규제 적용시엔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LTV 규제와 개인별 DSR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협정문에 따라 IMF가 올 1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한 데 따른 결과 보고서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LTV 규제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신용대출 등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에 상관없이 LTV를 70%(현행 20~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새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해 개인별 DSR 규제의 속도조절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5일 개최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부채 리스크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신용 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조사 대상 43개국 중 일본과 태국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