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번 시위를 통해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지자체의 감염병의 예방과 검사를 방해하는 질병청의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을 질책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확대를 요구해 왔다.
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제1항 4호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해당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지난 2년 동안 감염병에 대비해 진단검사 역량을 키워 진단검사 가능 기관으로 육성하기는 커녕 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행정적 지도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또한 낮은 정확도 문제로 위‧음성자 양산을 우려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도입해 지난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까지 인정해주면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정확도가 높고 빠른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현장PCR검사실 ‘나이팅게일센터’의 검사 확인 기관 신청을 미루어 사실상 음·양성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식약처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현장PCR검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에 따른 의료 행정의 무기준 무원칙”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자가 진단키트에 대해 “사용이 편리하지만, 성능이 낮다”,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정은경 청장도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자가 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 시장은 이날 1인 시위를 마치면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시 한 번 정은경 질병관리청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