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100조대 예산안 발표...'더 나은 재건' 관련 예산은 빠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 달러(약 7081조80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안보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 예산 증액과 기후 변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예산 지출을 늘렸다. 한편,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은 이날 백악관이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상·하원의 합의를 거쳐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국방비로 나타났다. 국가안보 예산은 올해 기록한 7820억 달러에서 늘어 8000억 달러대로 늘어났다. 특히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늘려 7730억 달러까지 늘렸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예산과 유럽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 예산 등에도 각각 10억 달러, 69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사회 인프라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관련 예산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중요시했던 보건, 교육,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지원은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106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국내 범죄 퇴치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으로도 210억 달러를 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시사했다. 올해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인 후,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소득 상위 0.0.1%에 속하는 가구에 대한 초부유세 등이 꼽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CNBC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은 선호하겠지만, 온건한 민주당원들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백악관은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과 소득 상위 0.01%에 속하는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새로운 막대한 세입의 일부는 지출 예산에, 일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난 몇 년간 매우 힘들었고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더 부유해졌다"며 "그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후 의회는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초부유세와 국방비 부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백악관 예산안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와 미국 가정의 필요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예산안을 두고 "담대한 재정 청사진"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