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수위에 차별 극복·북한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 전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사회 통합과 인권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 극복 및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이다.

이번 10대 인권과제는 인권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구조화·고착화된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빠른 시간 내 경제 발전과 민주화, 인권 발전을 동시에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실제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 인권 성장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일상에 존재하던 인권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성평등 이슈 확산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통합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과 기후위기는 개인의 생명권·건강권·주거권 등 다양한 영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개인정보는 물론, 노동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등 의제 하나하나가 중첩된 인권문제로 대두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18대 인수위와 19대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