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 유용 의혹' 법률구조공단 기관주의 통보

공단 노조, 법무부 진상조사 별도로 경찰 고발 예정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김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와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이 법인 카드 사용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 2020년 9월 이사장 취임하고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했고,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원을 개인후원단체가 만든 비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까지 약 1681만원을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지출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그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비누도 장애인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 취지에 공감해 구매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