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꽂혔다는 '부동산·반도체'...규제 대못 뽑고 기업지원에 속도 낸다

심교언 교수 팀장 부동산 TF 첫 회의…공급·시장 회복 논의

尹당선인, 반도체 관심...인프라·세제부터 미래 인재 육성까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차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꽂힌 두 분야는 '부동산'과 '반도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직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강조했다. 핵심은 '규제 대못 뽑기'와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한 기업 지원'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임대차 3법 개선 작업에도 돌입했다.

심 팀장은 전날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단계적인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상한을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 감소, 거주 안정성 훼손, 임대료 상승, 이중가격 형성,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반도체 인프라·세제부터 미래 인재 육성까지 두루 담은 반도체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 협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 긴밀한 협력 구상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 ASML 등이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경쟁 업체인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ASML의 주요 고객사다.

또 ASML은 2025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에 EUV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뤼터 총리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