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정부조직개편] "융복합 시대 최적 모델을 찾아라"…핵심은 '통상·교육·여가'

통상 기능 이전 두고 산업부·외교부 힘겨루기…인수위 "적절치 않다" 경고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통합 개편 될듯…여가부는 폐지 가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53개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단일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이른바 '융복합 시대'의 최적화된 정부 조직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면서 통상 기능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날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조분과가 각 분과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했다. 

추 간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4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분과가 중심이 돼서 실무를 하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은 각 분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나중에 함께 토론하고 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총 세 가지로 △여성가족부 폐지 △교육부 개편 △통상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외교부 이전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여가부 폐지와 안철수 위원장이 '교육통제부'로 표현한 교육부는 개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추 간사는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당선인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어느 정도 말씀드릴 단계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여성유권자연맹·YWCA연합회 등 3곳과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육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통합 개편 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인수위가 관련 정책 분과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통합 편성했고, 안 위원장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능도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신설하거나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융복합 시대에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산업부에 있는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 업무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두 부처의 신경전에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개편TF 팀장인 기조분과 간사가 브리핑한 대로 정부조직개편이 이제 논의에 들어갔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뤄낼 수 있는 큰 그림, 정부조직개편의 전체적인 상황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