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신용도 반영 속도 당긴다"…한기평 계량화 도입 준비

정성적 평가, 신용도 반영 제한적…정량 평가 도구 준비

HDC현대산업개발 건물 붕괴 사고처럼 건설사가 산업재해를 일으킬 때 지금보다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평가 특성상 반영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30일 한국기업평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 중 사회 위험 (Social Risks)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안전 관련 계량 지표들을 건설업 신용평가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다만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 관계로 올해는 어렵고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상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건설사는 공공발주 공사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법인 차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책임주체가 구체화되며 처벌 규정도 강화된 법들이 추가되고 있다. 특히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건설업뿐 아니라 전 산업 차원에서 재해와 관련한 규제 리스크와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시공사에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공사 감리자와 현장 관리자도 책임이 강화돼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가 강화된다.

관련 법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은 안전 강화도 요구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중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 추이[출처=나이스신용평가]

그런데 안전사고가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속도는 여전히 느린 편이다. 지난 1월 사고가 발생한 뒤 신용평가 3사는 일제히 HDC현산에 대해 신용등급(A+)을 부정적(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하지만 등급 하락으로 이어진 신평사는 아직 없다. 신용평가 특성상 정량적 근거 없이 정성적인 근거만으로 등급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한국기업평가]

하지만 중요 평가 지표인 공사 물량 확보 능력의 추락은 높은 확률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기평은 △건설 기술진흥 벌점 제도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내 안전 관리지표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기술진흥 벌점 제도는 벌점 누적에 따른 페널티가 특징이고 안전 관리지표는 근로손실 재해율 파악, 안전 관리 수준 평가는 예방활동 정도를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한기평은 "현시점에서 ESG와 관련한 계량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재해가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개별 회사들의 사고 발생 위험을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하기에는 현재 수집 가능한 자료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나온 각종 수치들을 보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