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尹정부, 가장 잘할 것 같은 경제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

대한상의, 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와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원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할 것 같은 정책을 2개씩 선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39.0%)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등이 순위에 올랐다.

반면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꼽혔다.

학계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세제개혁·금리정책,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기업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중요도를 묻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중점추진과제 7가지도 소개됐다.

교수·전문가 등 학회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학술대회 캡쳐]

학계는 규제개혁 해법, 복지와 증세,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들은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규제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을 깨뜨리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포지티브식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해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의 지향점을 제언했다는 게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대한상의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해 그 중요도를 짐작하게 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다”며 “민간이 예전처럼 정책의 조언자, 조력자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큼 역할이 커져야 경제계도 더 많이 뛰고,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며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가 지역별로 흩어져 구축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신산업이 육성되도록 시스템을 조성하면 중소도시에 글로벌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