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다주택 양도세·LTV' 대못 뽑기...文정부 이전 복귀 신호탄

부동산 세제 개편·대출 규제 완화 본격 나선 尹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은 대못 뽑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다. 부동산 세제와 대출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전으로 복귀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인수위는 31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측은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간사는 "새 정부 출범일 즉,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LTV 완화도 전격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와 1주택 실수요자의 LTV 상한을 80%와 70%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LTV 상한은 지역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