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시간 '찔끔완화'…소상공인들 "영업제한 완전 철폐해야"

[사진=소공연]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침과 관련해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인수위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방역 방침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진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손실보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