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군필자 청약가점 부여' 등 논의

외교안보분과,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과 1일 간담회 실시

인수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군필자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1일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약 가점 부여 방안과 함께 병영생활 환경 조성와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군필자에게 민간 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시간에는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초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로 변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 분야 전문·실무위원과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시설기획관, 합창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