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막아라"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올 들어 60개곳 주택 구매 규제 완화

중국 저장성 취저우시의 모습. [사진=바이두 갈무리]

중국의 지방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경기 살리기' 차원의 주택 구매·판매 제한 정책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저장성 취저우시 당국은 이날 '취저우시 부동산 산업 선순환 및 건강한 발전 관련 통지'를 발표해, 주택 구매 제한령을 전면 철폐하고 판매 제한령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나 사회보험 납세 증명이 없는 타지인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중국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 판매 및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시장에선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제일재경이 전했다. 

아울러 판매 제한 정책도 일부 완화했다. 취저우시 주택건설국은 이날 "4월 1일 이전 주택 구매자 가운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5년 구매 제한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취저우는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 2011년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세 증명 혹은 사회보험 증명이 없는 타지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해왔다. 

주택 구매 제한령을 완화한 것은 취저우뿐만 아니다. 허베이성 친황다오도 앞서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친황다오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슬며시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했다고 제일재경이 짚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만 중국 내 60여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했다. 해당 도시는 푸저우, 정저우, 하얼빈, 칭다오 등이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속에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2020년 말 '3대 마지노선' 정책을 꺼내고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을 묶었다. 이에 헝다를 비롯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수요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 시장 충격은 고스란히 중국 전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1여년 만에 다시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5.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당국의 규제 완화 효과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문 연구기관인 중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1선 도시 4곳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베이징이 80.4%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광둥성 광저우가 34.0%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3월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1선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한 가운데 상하이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2% 감소, 같은 기간 광둥성 선전은 44.9%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기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천원징 중즈연구원 지수사업부 시장연구 총감은 부동산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예전만 못하고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