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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일 관세청은 ‘20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분야는 △정보 관리(6개) △인력·검증·기술(6개) △소비자 보호(7개) △법규준수도(1개) △기관 협력도(2개)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대부분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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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세청]
부정수입은 판매 목적인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 판매를 한 경우다. 원산지위반에는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호위 표시해 판매한 유형이다. 지재권 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관세청은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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