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200조 육박…문재인 정부서 763조 늘었다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첫 2000조 넘어…사상 최고치 기록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 늘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국가부채 중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조6000억원(14.0%) 증가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불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76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보다 763조3000억원(53.3%)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174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52조8000억원 뛰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에 지출할 재정 부담까지 추계한다. 중앙·지방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고 상환·지급 일정이 정해진 채무만 산정하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2020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4%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43조5000억원으로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27.3% 증가 폭을 보였다.